울진 삼척 산불 피해보상 가능할까? 이번 울진 산불이 정말 말도 못하게 번지도 있는데요, 어서 그 상황이 정리가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울진에서 현재는 삼척까지 번져가는 양상으로 그 피해가 점점 더 늘어만가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은 산불로 인해 집이 타버리기도 하고 여러모로 피해가 많은 상황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화재의 원인이 되는 사람은 그 화재로 인한 모든 책임을 다 져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009년 5월 8일 개정 전에는 중대한 본인 과실이 아니면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작은 과실만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울진산불의 경우 그 피해..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부 입장 차이는?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 접수 거부 상황에 대해 그 입장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 고속화 도로에서의 블랙아이스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얼음으로 인한 작은 접촉사고들이 늘어날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경미한 사고로 인해 대인 접수를 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여러 대립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건 가해자건 누구든 아플 수 있지만, 누구든 상대가 이 정도로 다치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도 하게 됩니다. 경미한 충격에서 가장 흔히 말하는 것은 '저 정도로 병원을 간다면, 방지턱 넘을 때마다 병원을 가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분노에 찬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자동차 히터 찬바람 관리법 겨울이 되어 자동차 히터 찬바람 때문에 몸에 닭살이 쫙쫙 돋는 경험 한 번씩 있을 텐데요, 이런 찬바람은 그 원인이 아주 간단합니다. 히터는 말 그대로 따듯한 바람이 나오는 것이고, 따뜻한 무언가가 있어야 그 공간을 거치며 공기가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서 가장 열이 많이 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엔진입니다. 시동 걸고 엔진이 따듯해져야 히터가 잘 나오게 됩니다. 일부 경유 차량과 전기차의 경우는 PTC 히터 시스템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난로 같은 것이라 보면 됩니다. 예열로 자동차 히터 찬바람 예방 당연한 말이지만 겨울철에는 예열이 필수입니다. 전기차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내연기관 차량이 대부분이므로 거의 모든 분들에게 해..
노안수술실비 보험처리 가능한지 여부 시간이 지날수록 눈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항상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관리가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나 건강상태가 모두 다르고, 개인의 건강에 대한 차이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노안 수술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안 수술의 종류 알아보기 우선 대표적으로 노안 관련 수술은 시력교정의 목적보다는 질병 치료의 목적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로 병원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으로 수술이 진행돼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력교정 같은 라식이나 라섹 수술 같은 경우는 실손의료비로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노안 수술은..
일배책 윗집누수보상 방법 최근 아파트를 보면 구축인 관계로 일 배책 윗집 누수 보상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도관이 노후되어 파열되는 경우 아랫집에는 여러모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배책 보험을 통해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이 따로 가입되어있는 경우에 해당되겠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고 부르는 이 특약은 금액이 800원 정도로 시작해서 비싸 봐야 1500원 정도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민 모두 가입해야 한다는 실손의료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픽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개인 일배책 보험 특약은 최근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
추석 화상 상해수술비 청구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바로 상해수술비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 내역 중 평생 한 번도 타먹어보지 못한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상해수술비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크게 다치거나 다리에 철심을 박거나 하는 큰 사고가 아니라면 모르고 넘어갈 가장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바로 화상을 입게 되면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화상은 상해사고에 속합니다. 까다로운 지급기준 담당 설계사에게 기름이 튀어서 데이거나 뜨거운 밥솥에 디었다고 연락해서 화상 진단비 20만 원 들어있는 거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10명 중 9명은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안 준다는 것인..
노인의 인권 교육 노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공통적인 인권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나름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측면이지만 과거에 일부 노인보호기관에서 학대와 감금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현재의 고령자들에게는 시설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편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의 제약을 가져다 주기에 오랜 기간 동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존중에 대한 회복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적 부분 소비자로서의 노인 가치 주거와 한경적 지원 가족의 지원 사회복지적 정책마련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교육적 지원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 노인은 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일반적..
전동 킥보드 충돌사고 12대 중과실 여부 요즘 전동킥보드전동 킥보드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덕분에 운전에 대한 안전상식이 부족한 채로 운행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 보니 기본적인 교육은 다들 받게 되는 것 같아 조금은 안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여부 전동킥보드 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12대 중과실 여부일 텐데요, 인도에서 운행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람과 부딪치게 되면 인도 침범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민사적 부분인 보험처리와 함께 형사처벌도 함께 받기 때문에 사고 해결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식이법 교통사고 문제점 민식이법 ..
자동차 침수 전손처리 사례들 어제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장마가 다가올 것이라고 뉴스에서 계속 속보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집이 무너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큰 걱정이지만 부수적으로 자동차 침수 사고 전손처리 소식도 굉장히 자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2년 전 부산 센텀시티에서 태풍으로 지하주차장 차들이 엄청난 침수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번에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호우가 있을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런 차량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들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차량 침수 기준 우선 무엇보다 차량의 침수 기준에 대해 한 번 알아봐야할텐데요, 일반적으로 차의 내부 운전석 바닥에 물..
경미한 접촉 사고 뺑소니 여부 최근 교통사고 트렌드(?)를 보면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차를 긁고 도망가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남의 재산을 파손하고 모른 척 도망간다는 자체가 참 혐오스럽습니다. 작은 사고라도 다른 사람의 차에 손상을 입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경미한 접촉사고 뺑소니 여부에 대한 상황을 한 번 구분해보겠습니다. 앞서 적었던 2주 진단 뺑소니 관련 글에서도 같은 내용의 쟁점이었는데요, 앞선 글을 안 보셨다면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뺑소니 2주진단 처벌 가능할까 뺑소니 2주진단 처벌 가능 할까 뺑소니 2주진단 처벌 가능 여부 얼마 전 친한 형님께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더군..
뺑소니 2주진단 처벌 가능 여부 얼마 전 친한 형님께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더군요. 병원 가서 2주진단 받고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마음속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이나 상황적 특징이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있는 동네에서는 아무래도 경미한 사고에 대한 뺑소니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은 이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에 오늘은 뺑소니의 종류와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뺑소니 종류 보통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이는 물피 뺑소니와 인피뺑소니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인뺑과 물뺑 정도로 구분하면 편리합니다. 이 2가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 가장 ..
다시 시작하는 일 멈추었던 생활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꼽자면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캔버스에 어제야 비로소 색을 입혔네요.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 퍼지는 유화물감의 향이 제게 행복을 선물합니다. 처음 그림을 그리는 듯 두근두근 설렙니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니 마르지도 않은 물감 위에 벌써 그림이 완성된 듯합니다. 짬짬이지만 그림이 완성되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독서록 쓰는 일이요. 작년 3월까지 하다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멈췄었는데 작년 12월 새로운 리뷰 독서동아리 활동을 계기로 현재만 참여하고 있는 네 개의 독서동아리 활동에서 읽고 난 후 다시 독서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4월이면 세 개의 독서동아리 활동이 동아리 지원사업을 받으며 또 시작될 텐데 ..